TK신공항특별법개정안, 26일 교통소위 문턱 넘을까?

TK신공항특별법개정안, 26일 교통소위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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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11-25 16:40:22 수정 2024-11-25 19:28:58

대구시·정부부처 이견 상당 부분 조율…야당 협조 관건될듯 교통소위 조기 통과 시 연내 본회의 처리 기대감↑

TK신공항 건설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설명.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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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TK신공항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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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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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특례, 조기 토지 수용에 대한 특례, 민·군공항 통합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위탁 근거, 이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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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가에서는 TK신공항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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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정부부처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조율해 꼭 필요한 내용은 남기고, 시급성과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추후 과제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발의되던 지난 6월 이후 변경된 사업 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공영개발)에 따라 불필요해진 개정 사항들도 있어 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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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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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순조롭게 교통소위를 통과하면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연말까지 국회가 가동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연내 본회의 통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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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돌출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다. 비쟁점 법안의 경우 만장일치가 법안소위 의결 관행인 점을 고려할 때 각종 소신을 이유로 반대하는 야당 의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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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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