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TK신공항 등 군공항 이전 사업 국가 책임 강화 제도 개선 건의" -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채택)​​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TK신공항 등 군공항 이전 사업 국가 책임 강화 제도 개선 건의" -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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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성 기자 dschoi@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11-28 15:36:00 수정 2024-11-28 19:48:18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채택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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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군 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26일 개최된 2024년 제7차 임시회에서 원안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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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은 대구경북신공항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및 지원 강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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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과 같은 '군 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도심의 노후 공군기지를 비행훈련이나 작전 수행에 적합한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이전·조성하는 국가안보사업으로 당연히 국가 책임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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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현행제도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국가안보시설의 이전 지연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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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 수원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군 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투자 재원의 규모가 매우 크고, 소요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는 양여재산 평가 기준 문제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 의장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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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직접 시행하게 되는 경우 ▷금융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것 ▷양여재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양여 시점의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기준에서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적자금의 융자 금액에 대해 지방재정법에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의 내용이 건의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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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트너스하우스(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광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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