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TK신공항 핵심 '공자기금'…대통령실에 '정부 검토 착수' 정식 건의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12-02 05:00:00 수정 2024-12-02 08:52:26
|
대구시, 공자기금 지원 '정부 검토 착수' 요청…洪-尹 면담 따른 후속 조치
국가안보 역할 등 사실상 국책사업…지자체 부담 막대한 반면 정부 지원 절대적 부족
'전액 국비' 투입 가덕도신공항 형평성 문제도 제기
洪 "대구에 공자기금도 못 빌려주겠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아"
|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전광판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알리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를 통해 대구경북(TK)신공항을 공영 개발하는 방안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을 찾아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공자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TK신공항에 대한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대구시는 건의안을 통해 TK신공항 사업이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사상 첫 '통합 이전'이면서 유사 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역할을 맡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국책사업 성격을 갖고 있는 데도 정부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재정 부담이 막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0조원 규모의 국비가 전액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 당시를 설명하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은 공항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대구는 기부대양여 사업으로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며 "공자기금 활용 문제를 정책실장에게 지시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데 TK신공항은 대구시가 책임지고 하는 지자체 사업"이라며 "정부 예산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빌려달라는 것인데, 대구에 공자기금도 못 빌려주겠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TK신공항에 대한 공자기금 지원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정부의 정책 결정 사안으로, 정부 차원의 발 빠른 지원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신공항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는 숱한 논란과 강한 반발 속에서도 부산·울산·경남(PK)의 최대 숙원이었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국가 재정 사업으로 관철시켰다"며 "정부가 최대한 빨리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결정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