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대책은/ ...)​

[파워인터뷰]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대책은/ ...)

​

기사입력 2024-06-05 06:40

​

“GTXㆍCTX 사업 착착 진행…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연내 선정”

취임 후 13차례 연 민생토론회

GTX-A 개통 등 기억에 남아

​

철도지하화 통한 복합개발 주력

新공간 창출ㆍ구도심 활력 기대

​

CTX 2028년 착공 위해 적극 노력

가덕도신공항은 참가자격 기준 완화

사업자 선정 등 조속히 추진할 것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대한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교통 SOC 및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동권을 지속해 높여나가겠다.”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경제 규모는 물론 문화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한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넘어,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공간혁명을 예고한 ‘철도 지하화’, 단군 이래 단일 규모 최대 건설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교통혁명을 예고한 도심항공교통(UAM)까지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봤다.

​

△취임한 지 10개월 가량 지났다. 소회ㆍ소감은.

​

= 올해 13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교통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특히, GTX, x-TX는 대중교통 체계를 급행철도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며, 사례가 전무했던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지난 10개월 동안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았다. 코로나 여파, 고물가, 고금리 등 운수산업이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 항공ㆍ철도ㆍ버스ㆍ택시 등 수요를 회복해 침체된 업계를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

​

또한, GTX-A 개통 전날까지 운행·안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야 했고,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는 철도ㆍ도로 사고 등에 대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

= 그간 철도는 사람과 물자를 수송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으며,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해왔다.

​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도시를 단절하는 철도를 지하화 하자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

이에,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고밀ㆍ복합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교통 및 주거ㆍ여가ㆍ일자리 등이 융복합된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구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철도 주변의 도심 공간구조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철도를 운행하며 지하화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미국 허드슨 야드’, ‘일본 시부야역’ 등 지상 철도를 운행하면서 선로를 지하로 이전하거나 인공 데크를 설치한 사례가 있다.

​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철도 지하화 협의체 등 전문가집단으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

​

향후 현장 여건에 맞게 지하화 공법, 사업 추진 방식 등이 적용되도록 다양한 전략들을 준비하겠다.

​

△연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1차 선도사업을 지정한다.

​

= 1차 선도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제안서 중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할 만큼 완결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할 것이다.

​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

이후 10월 말까지 지자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철도 지하화 및 부지 개발의 필요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지자체 사업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지자체의 사업구상 초기 단계부터 지하화 협의체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적극 시행하는 등 밀착 지원하겠다.

​

 

​

△GTX-A 조기 개통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든점은.

​

= 수서~동탄 구간은 SRT와 선로 공용에 따른 시공상 어려움이 있었다. SRT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새벽 시간에 한정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지반 여건이 열악해 굴착 속도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

또한, 기존 선로의 안전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발파 등 시공 시 안전 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

​

이에 지난해 9월부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개통준비 TF를 운영했고 기관 간 의견 조율, 500여 차례 현장 점검ㆍ회의 등을 통해 안전ㆍ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

저도 평일ㆍ주말 구분하지 않고 현장을 점검했고, 국토부와 관계기관 직원들은 안전성ㆍ편의성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등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결과 적기 개통이 가능했다.

​

△CTX 사업이 민자적격성심사에 돌입했다.

​

= CTX는 지방 최초 광역급행철도로 의미가 있고,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번 언급된 만큼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직결 방안 등을 마련했다.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CTX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자적격성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CTX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

민자적격성조사가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대책은.

​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667만㎡ 면적의 부지와 여객터미널 등 건축물 60개동을 조성하는 13조원을 뛰어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때문에 신기술ㆍ신공법 등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지역 업체는 300억원 이상 지분 참여 시 20개까지 컨소시엄 추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참여 자격 기준’ 등을 완화해 부지조성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

현장설명회 및 기본설계 심의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 마무리할 것이다.

​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발해 내년에는 차질 없이 착공하고 품질이 높은 공사를 추진하는 등 2029년 12월 개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

△내년말 UAM 상용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

= 작년부터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실증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 청라∼계양 아라뱃길’ 구간을 시작으로, 한강ㆍ탄천까지 수도권 실증 범위를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버티포트, 통신장비 등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 중이며, 실증구역 지정, 특례 부여(UAM법) 등 제도적 사항도 실증 전까지 차질 없이 준비ㆍ마련하겠다.

​

수도권 실증 등을 통해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UAM 상용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

△향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사업 계획은.

​

=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교통 SOC 및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ㆍ항공ㆍ철도ㆍ도로ㆍ모빌리티 등 분야별로 국민의 이동권을 지속 높여나가겠다.

​

특히, 민생토론회 과제인 GTX 1기ㆍ2기, x-TX, 철도 지하화, 가덕도신공항 등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내용·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

아울러, 물류취약지역 공동 배송, UAM 상용화, 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출퇴근길 교통 편의 제고 등 생활밀착형 과제들도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

이를 위해, 국민ㆍ업계ㆍ전문가 등 현장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부처ㆍ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

​

앞으로도, 교통 분야 업무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

이재현 기자 ljh@

​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