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신공항 ‘혁신’ 참고서] 4-2. ‘공항 유치’ 숙제 받은 22대 국회…‘해결’이냐, ‘싸움’이냐/ [2] [경기신공항 ‘혁신’ 참고서] 끝.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경기국제공항의 미래

[1] [경기신공항 ‘혁신’ 참고서] 4-2. ‘공항 유치’ 숙제 받은 22대 국회…‘해결’이냐, ‘싸움’이냐/ [2] [경기신공항 ‘혁신’ 참고서] 끝.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경기국제공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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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신공항 ‘혁신’ 참고서] 4-2. ‘공항 유치’ 숙제 받은 22대 국회…‘해결’이냐, ‘싸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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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기자
• 승인 2024.06.19 18:19
• 수정 2024.06.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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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DB

 

경기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놓고 22대 국회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국회는 임기 내 여러 숙제를 풀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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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국회에서 경기국제공항 찬성 의견을 내비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20명은 족히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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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 경기지역은 20대와 21대 총선을 거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그만큼 경기국제공항 현안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힘으로 이슈화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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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발언이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현직 인물(가나다순)을 보면 김남국‧김민석‧김승원‧김영진‧김진표‧박광온‧박용진‧백혜련‧양기대 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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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 수원‧화성 도심 군공항 이전과 동시에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한 특별법안에도 김병욱‧김승원‧김영진‧김철민‧민병덕‧박광온‧박성준‧백혜련‧서정숙‧안호영‧양기대‧오영환‧위성곤‧윤영찬‧이개호‧전혜숙‧홍기원 의원 등 17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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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뒤 경기도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경기국제공항 전략 모색을 위해 기획한 토론회에도 김병욱‧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광온‧박상혁‧백혜련‧허영 의원 등 9명이 공동개최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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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책에도 반영된 바 있다. 경기국제공항이 이처럼 정치적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위기 극복, 외국 자본과 기업 유치, 첨단산업 활성화, 수도권 교통편의 확대 등과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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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 전반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국회가 2023년 예산안을 의결(재석 273명 가운데 251명 찬성)해 국토교통부에 편성된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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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양이원영‧윤미향‧전용기 의원 등은 군공항 이전과 연계 가능성, 사업 타당성,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사타 예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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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란 국가개발사업이나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재정투자 적정성과 파급효과를 미리 평가하는 제도인데, 정치권 대립을 주춤한 사이 국토부가 예산을 ‘불용처리’하기로 해 지역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일보 단독 보도<2023년 12월 11일자 3면 '갈등 조정 손놓은 국토부, 경기국제공항 예산 날렸다'>로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의원 여럿이 문제를 지적해 올해 예산으로 되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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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앞으로다. 경기도가 6월부터 본격 공론화 절차를 밟아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국제공항의 기초를 다져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정치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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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5년 단위의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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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국토부도 예산 미집행 사유 중 하나로 갈등을 제시해와 또다시 사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경기국제공항은 추진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됐지만, 거꾸로 추진이 중단돼도 집단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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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단체 중 규모가 큰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연대는 지난해부터 조속한 추진을 목적으로 정부에 수차례 시위 등으로 항의했다.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에게 진정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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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찬‧반 논리가 양립한 시점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은 위험하고, 시민들의 활발한 논의 하에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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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갈등을 연구해온 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연구위원은 앞서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유권자 시각에서는 정치가 해법을 찾는 것에 관심이 있다. 공공갈등관리 차원에서 힘을 합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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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공론화로 공항 건설 갈등을 해소한 해외 사례에서도 정치권이 ‘중립’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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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에서는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불씨를 재차 당기고 있다. 9명 의원이 동참한 법안은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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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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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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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신공항 ‘혁신’ 참고서] 끝.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경기국제공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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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기자
• 승인 2024.06.19 18:05
• 수정 2024.06.19 18:57

 

▲ 인천일보는 언론사 중 최초로 산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내면서, 공론화 정책을 도입한 3개 국제공항을 2019년부터 취재한 바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런던 히드로공항, 일본 주부국제공항, 오스트리아 빈 공항 계류장./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올해 수도권 제3 신공항인 ‘경기국제공항’ 밑그림 구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해외 사례를 접목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시스템 등 기능을 겸비한 국제공항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관광객 유입에도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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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객‧화물 수요 잡는다

19일 인천일보가 각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은 산업이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여행 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우선 지난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표한 올 1분기 통계를 보면, 도내 산업단지는 193개, 2만5189㏊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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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6462개 업체가 산업단지에 입주해있으며, 58만6567명이 근무 중이다. 이곳에서의 누계수출액은 약 215억5789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화로 환산하면 29조7606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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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삼성‧LG‧SK하이닉스‧아모레퍼시픽‧농심 등 대기업을 비롯한 현대‧기아자동차가 자리, 충분한 잠재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화물 물동량 자료에선 2023년 기준 경기도가 한화 390조원에 육박하는 2827억여만 달러를 차지, 전국 1위에 해당했다. 고부가가치의 화물이 경기도에 집중돼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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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공항이 전국 15개 공항 항공기 화물 수출의 98% 수준을 소화하면서 미래 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분산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같은 수도권 공항으로 비교해도 인천공항 화물 처리량이 김포공항의 75배 이상일 정도로 ‘쏠림 현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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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가 정책으로 용인‧평택‧안성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고, 도 자체적으로 미국‧캐나다‧호주 등 기업에게 수십조원 투자를 유치하는 등 수요 증가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영국 등 나라는 여러 개의 공항을 배치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추가 활주로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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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경우 올해 말 준공 예정인 4단계 확장 사업이 최종 단계였는데, 항공 수요가 폭증하면서 5단계까지 늘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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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도 흐름이 마찬가지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인구 1400만을 기록한 경기도는 2022년 73만3000건 정도였던 누계 여권 발급이 2023년 169만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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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부공항과 같이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객 방문 확대에 성공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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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이 여행 중 방문한 지역 비중의 80.3%가 서울에 몰려 있었다. 경기도는 부산보다 낮은 13.3%였다. 경기북부는 그나마 인천‧김포공항과 근접성을 가졌지만, 경기남부는 대중교통으로 길면 2시간 넘게 이동해야 해 관광객 이동 편의가 좋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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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시‧도별 공항 평균 접근시간을 조사해보니 82.1분으로 나타났다. 서울(40.7분), 인천(38.7분), 부산(36.6분), 대구(33.1분) 등 타 지역과 비교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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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정책, 공항에도 적용

경기도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분야에 공을 가장 많이 들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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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도지사’ 별명이 있는 김동연 지사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를 내세우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업 민간투자 유 등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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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은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와 늘 대립했다. 아무리 환경을 중요시하는 유럽에서도 집단 분쟁과 소송 등이 비일비재했다. 2021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에 맞추는 것을, 지난해는 더욱 광범위한 의미의 ‘넷제로(상쇄 기능을 포함한 배출 제로화)’를 각각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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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경기국제공항에서 해법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오스트리아 빈 공항은 학계, 시민사회 등과의 공론화, 발빠른 기술 도입을 거친 끝에 지난해 탄소중립 운영체계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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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항공 시장의 동향, 각종 연구보고서, 전문가 의견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결국 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방향성이 정해질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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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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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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