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염태영 의원 "경기국제공항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 확인해야"

[인터뷰] 염태영 의원 "경기국제공항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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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우 기자 us.ecwcs@gmail.com
• 승인 2024.11.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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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원, 지난 8월 '군소음법·군사기지법 개정안' 발의

"수원, '고도제한'으로 재개발, 재건축 쉽지 않아‥전체 면적의 48.3%"

"경기국제공항 타당성 확보 시, 군공항 통합 논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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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은 수원시의 3선 시장으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그는 수도권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 수원무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수원무 지역은 수원 군공항(수원공군기지)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미 3선 시장으로 수원시를 특례시로 바꾸어 놓았고, 그간 시장 시절 열정을 쏟은 덕이다. 수원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꼽자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선정으로 논란과 반발이 재점화됐다. 당시 수원시장으로도 최고위원 등 핵심 당직을 맡으며 당내 입지를 쌓아온 그다. 15일 중앙신문은 염태영 의원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수원 군공항 관련 질문을 했다. 염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지금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염 의원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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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원은 3선 수원시장 출신이라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각이 남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매우 중차대한 사업이어서 시장 재임 시절부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고 ‘이전사업의 타당성’도 통과시켰고, 2017년에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까지 가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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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방부가 ‘지자체 간 갈등’을 핑계 대며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벌써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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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전이 결정된다 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어서, 지난 총선 기간 동안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당장 필요한 것들은 즉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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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난 8월 29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군고도제한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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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군공항과 관련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살펴봤을 텐데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사업장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그 지역 분들은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목소리가 큰 분들이 많을 정도로 건강에 주는 악영향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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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정비사업을 하려 해도 군 공항 주변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고도제한’을 받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도 쉽지 않다. 그 면적이 수원 전체 면적의 48.3%나 될 정도다. 각종 질병 노출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결국 주변 토지와 건물의 재산적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실재적인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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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와 별도로 지역에 가장 시급한 대책은 제가 시장 시절 추진한 군소음법 통과로 소음 피해 보상이 시작됐지만, 과도한 감액 기준이나 피해 지역 경계 선정, 근로자는 제외하는 등 불합리한 산정 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것을 개선하는 법안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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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 조례와 수원시가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은 별도로 느껴진다

군 공항 이전 내용이 빠진 국제공항 추진 조례는 사실상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통합공항 추진과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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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의 타당성이 확인되면, 재원 확보 과정에서 군공항과의 통합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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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공항설치를 반대하는 화성시는 같은 민주당 시장·국회의원이다

경기국제공항은 화성시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가 갈등을 일으키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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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되면, 이전 적지를 도출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공모하게 될 것이다. 이때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비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공항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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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수원시#군공항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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