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70년 만의 개정’ 동참 가능할까 -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올해 안에 국회, 국토교통부, ICAO 등 관련 기관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ICAO는 이르면 2025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김종영 기자
- 승인 2024.12.17 01:00
최진혁 의원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통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서 의결
최진혁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내부 모습. [전국매일신문DB]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70년 만에 개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관련 건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대표발의한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에 맞춰 김포공항 주변 개발 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표발했다.
건의안은 ▲ICAO가 회원국 의견 충분히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 적극 검토 ▲국회와 정부가 기준 개정 추진 동향 파악해 국내 조기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가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이번 건의안은 고도제한 문제를 넘어 서남권 경제 거점 조성이라는 더 큰 비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건의안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하며, 공항 주변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올해 안에 국회, 국토교통부, ICAO 등 관련 기관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특히 ICAO가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를 시작하면서 서울시도 적극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건의안이 ‘70년 만의 개정’에 동참 가능 여부는 앞으로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 일러스트. [전국매일신문DB]
ICAO는 1951년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초판 이후 공항안전과 주변개발 간 조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담반(TF)을 구성, 약 70년 만에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개정판은 전문가, 항행위원회 등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2023년 5월 개정 초안을 마련,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을 비롯해 회원국 의견을 들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된다.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ICAO는 이르면 2025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국제기준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지역발전 마스터플랜 수립’과 함께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공항권역 발전방안 구상’ 용역도 착수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 최초 신설(1월) ▲개발 소외 공항권역 활성화 및 지역발전 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강서·양천 등 관계 자치구 포함 TF 구성 ▲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서울시 차원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방안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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