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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신공항 사업을 비롯한 대구경북(TK) 주요 현안들이 추진동력 약화 등으로 대규모 차질이 우려된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신공항 사업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2025 경주 APEC, 군부대 이전 등 대구경북 주요 현안 대부분은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행안부, 국방부 등 일부 부처 장관자리가 비고 비상시국을 이유로 지역현안에 대한 협의 채널 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
특히 TK 현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들이 많아 대통령 탄핵 후폭풍의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법 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수인데, 탄핵정국 분위기에 휩싸여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지도 불투명하다. 통합신공항 사업의 경우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하나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설사 통과된다 해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공자기금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볼 지도 의문이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던 행안부의 장관 사퇴로 추진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2026년 특별시 출범도 장담할 수 없다. 내년 11월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도 추가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심의가 탄핵정국으로 미뤄지게 됐다. 또 동해 심해 가스석유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20일경 1차 시추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여서 지속적인 탐사가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주요 지역현안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대구와 경북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야심찬 사업이다. 정국이 혼란해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만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기회 상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 할지도 모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방행정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TK 정치권도 나서 지역현안 추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 위기일수록 정치권의 역량 발휘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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