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K신공항 대진단] ②공영개발로 '도시 균형발전' 극대화…미분양 리스크 줄인다/ [2] [TK신공항 대진단] ① 왜 공영개발인가? '공자기금' 융자 시 10조 흑자 전환 전망

[1] [TK신공항 대진단] ②공영개발로 '도시 균형발전' 극대화…미분양 리스크 줄인다/ [2] [TK신공항 대진단] ① 왜 공영개발인가? '공자기금' 융자 시 10조 흑자 전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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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K신공항 대진단] ②공영개발로 '도시 균형발전' 극대화…미분양 리스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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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12-26 05:00:00

11조5천억 대규모 사업비·5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안정적 재원 확보 필수 市주도 공영개발 시 종전부지 전략적 개발 탄력 기대감 민간사업자 도시개발 시 주거용지 36.2%…대구시 시행 시 13.8% 부산센텀시티, 판교테크노밸리,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등 대표적인 전략적 공공개발 공영개발 시 총 사업기간 대폭 단축 가능 정장수 부시장 "공영개발, 최적의 방안…신성장 거점 확보"

대구시가 발표한 'New K-2' 비전과 전략에 포함된 글로벌 관광 밸리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여부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공자기금 지원에 대한 정부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지역 최대 숙원인 TK신공항 건설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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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의 공자기금을 융자받는 공영개발 방식은 K-2 후적지 개발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간 주도의 주거 위주 개발은 미분양 리스크가 큰 반면, 산업·상업 중심의 공공 주도 개발은 도시 균형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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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주도 전략적 도시개발 절실"

25일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을 기존 민･관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로 전환함에 따라 재원 투입을 위해선 정부의 공자기금 융자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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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은 11조5천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하고 5년 이상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대구경북의 초대형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 조건이다. 국가가 TK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국가보증사업'으로 보증했다면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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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대구시가 TK신공항 건설을 공영개발 형태로 직접 시행하면 종전부지의 전략적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 도심 한복판의 K-2 후적지 개발을 대구시 주도로 산업 및 상업 용지 비율과 위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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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민･관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에서 보면 올해 9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토지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민간사업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 용지 44.5%, 산업 용지 13.9%, 상업 용지 5.4%, 주거 용지 36.2%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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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에선 공공시설과 산업 용지를 줄이고, 주거용지를 확대한 주거 위주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검토된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 인구감소와 지역 부동산 위축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주택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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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구시가 지난해 6월 발표한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 비전과 '6밸리+6클러스터' 도시특화 계획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공공시설 용지 52%, 산업 용지 24.3%, 상업용지 9.9%, 주거 용지 13.8% 비율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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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역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특정 부지는 저렴하게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앵커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하는 한편 미래 경제 상황과 기술 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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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인 공영개발 방식은 공공성을 높이고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편 후적지 공급량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주택시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영비행장 부지를 재개발해 부산의 경제적 중심지로 탈바꿈한 부산센텀시티를 비롯해 판교테크노밸리,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마곡도시개발사업 등은 이러한 전략적인 공공개발 성공사례로 꼽힌다.

TK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공자기금 융자로 사업 추진 가속화"

또한 이러한 공영개발의 동력이 될 정부의 공자기금 융자 지원이 이뤄지면 TK신공항 전체 사업 시기도 크게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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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SPC 방식에서는 공모와 사업계획 작성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 추진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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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1995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2000년 실시협약 체결까지 SPC설립, 금융 조달, 사업조건 협상 등에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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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사업 역시 기존 SPC 방식으로는 2027년 사업계획 작성 후 평가, 2028년 공사 착공, 2032년 준공 등의 시간표가 제시됐지만,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로 추진할 경우 내년부터 입찰 절차를 추진해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 및 개항 등 속도감 있는 로드맵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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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TK신공항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공자기금 융자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역 건설업계 목소리가 한층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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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가 신공항 건설이라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려면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높은 금리로 인한 금융이자 부담 해소가 필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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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은 건국 이래 최초·최대 민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유사 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안보 기여 역할이 핵심이다. 지자체가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사실상의 국가사업임에도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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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를 상쇄할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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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자기금 지원은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재원을 투입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각종 용역･공사를 병행 추진해 사업에 가속을 붙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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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영개발 방식은 대구시가 K-2 후적지를 대구의 미래 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도 기여할 수 있고 도심 내 대구 굴기의 대변혁을 위해 K-2 후적지를 전략적이고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신성장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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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K신공항 대진단] ① 왜 공영개발인가? '공자기금' 융자 시 10조 흑자 전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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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12-23 05:00:00​

TK신공항 사업 '안정적인 재원 확보' 시급…공자기금 협의 필수 지난해 공자기금 운용 규모 323조원 규모…지방채 발행 지원에 2조6천억원 '기금운용계획안'에 TK신공항 건설 지정돼야 市, 전액 국비 투입 가덕도·제주2공항과 형평성 문제 제기도 3.5% 수준의 공자기금 융자로 사업성 대폭 개선

TK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적기 착공과 2030년 개항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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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대구시와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정부 차원의 동력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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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은 대구경북의 숙원이자 최대 현안인 TK신공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자기금 문제를 살펴보는 한편 TK신공항의 국가안보·균형발전 역할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담은 시리즈를 5회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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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시행 방식을 지난 9월 민간 주도에서 시 주도의 공영개발 형태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공자기금' 융자 지원 여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공자기금 융자 지원은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을 결정적인 열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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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기금 지원은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 사안에 속하기 때문에 대구시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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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기금이란?

공자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해 재정 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과 상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지난해 정부의 공자기금 운용 규모는 총 323조원으로 지방채 발행 지원에도 2조6천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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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공자기금을 지원받으려면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지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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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기금법에 따르면 공자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융자신청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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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구체화돼야 한다는 게 대구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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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과 제주제2공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국책사업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 공자기금 융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상환하는 구조인 TK신공항이 전액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구조와 비교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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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기로 하고, 대구시는 지난해 5월부터 4차례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 참여에 총력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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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자 모집 공모 결과, 국내 대형 건설사 10개사를 포함해 총 47개사가 의향서를 접수해 참여의향을 드러냈으나, 고금리와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여건 악화 탓에 현실적인 한계에 부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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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과 금융권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규모에 따른 한계를 우려하는 데 이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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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이 유일한 해법

대구시는 결국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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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기존 SPC 방식은 사업비 전액을 민간 PF로 조달함에 따라 금융 이자가 총사업비의 46%(14조8천억원)에 달하는 반면 시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은 공자기금을 융자 지원받아 추진하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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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존 방식은 총사업비가 32조2천억원에 달했으나 공영개발 시 17조원으로 15조2천억원이 감소했다. 금융비용 역시 14조8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무려 11조7천억원이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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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방식에선 7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기형적인 사업 구조이지만,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10조3천억원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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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획기적인 사업성 개선의 중심에는 재원 조달 방식의 변화가 있다. 적용금리 7.8% 수준의 민간 PF조달이 아닌 3.5% 수준의 공자기금 융자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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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며 "현 시점에는 정부의 공자기금 융자 지원에 대한 신속한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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