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 (해당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전북 △제주 등이고, 기초지자체는 △수원 △용인 △안산 △시흥 △의정부 △하남 △광명 △구리 △창원△김해 △양산 △전주 △군산 등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 (해당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전북 △제주 등이고, 기초지자체는 △수원 △용인 △안산 △시흥 △의정부 △하남 △광명 △구리 △창원△김해 △양산 △전주 △군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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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준환 기자

입력 2024-06-24 10:32수정 2024-06-24 11:33

9월23일부터 신청서 접수 … 11월 최종 선정 국토부-23개 지자체 협의체 발족 … 전국 확대

• ▲ 부천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사전동의율 87% 돌파 현수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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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하며 27일에는 국토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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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시(일산)와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은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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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이후에는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9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를 한다.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는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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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기초 13곳)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27일에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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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시행으로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와 요건이 명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협의체를 확대·운영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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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전북 △제주 등이고, 기초지자체는 △수원 △용인 △안산 △시흥 △의정부 △하남 △광명 △구리 △창원△김해 △양산 △전주 △군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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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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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신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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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를 추진한다. 앞서 국토부는 부산(5.23)과 인천(5.27), 안산(5.31), 용인(6.3), 대전(6.12) 등에서 특별법이나 선도지구 등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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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오늘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했다"며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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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 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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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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