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집-평택시발전협의회 지역발전 토론회-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와 평택의 대응 방안 마련 토론회 - (투명한 사업 추진 통해 서탄면 등 북부지역 주민 의견 반영해야/ 평택시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평택시가 후원한 지역발전 토론회...)/ [2] 기존 참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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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평택시발전협의회 지역발전 토론회-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와 평택의 대응 방안 마련 토론회 - (투명한 사업 추진 통해 서탄면 등 북부지역 주민 의견 반영해야/ 평택시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평택시가 후원한 지역발전 토론회...)
기자명 평택시사신문 입력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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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도민의 공항 접근성 향상과 평택발전의 전기?
규제 이중고로 주민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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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평택문화원 대동관, 평택시발전협의회 지역발전 토론회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국제공항 필요성·경기도 추진 방향 점검
투명한 사업 추진 통해 서탄면 등 북부지역 주민 의견 반영해야
경기도, 2025년 배후도시 용역·2026년 후보지 지자체 공모 추진
사단법인 평택시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평택시가 후원한 지역발전 토론회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와 평택의 대응 방안 마련 토론회’가 12월 26일 비전동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1층 평택문화원 대동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지역발전 토론회를 주관한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서탄면 등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해당 지역 주민이 많이 참석해 토론회의 의미가 매우 크다. 경기국제공항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서 오늘 같은 공론의 장을 앞으로 자주 가졌으면 한다”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한 후 “경기국제공항이 평택시 발전의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소음과 재산권 침해도 우려된다. 평택에는 경기도 유일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이 있고, 또 국제공항이 생기게 되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오늘 토론회는 이 같은 예측되는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잘 파악하고, 시민사회가 폭넓게 이 사안을 공유해 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1월 8일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세 곳 발표했으며, 그중 한 곳이 평택시 서탄면 일원이었다.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경기도가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향후 배후지 개발이나 지자체 공모 등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으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주민 입장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대응할 계획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경기국제공항 토론회는 평택학연구소장인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권진우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연구위원과 최인규 충청북도 항공특보가 기조발제,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원, 이종원 평택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길강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 우영철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이장, 정창무 평택국제중앙시장상인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세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박성복
평택학연구소장
좌장을 맡은 박성복 평택학연구소장은 여는 말에서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세 곳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평택시 민간단체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라며, “지역사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주민 알권리 증진하고, 예견되는 문제점과 기대효과를 가감 없이 공유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사신문>은 이날 지역발전 토론회를 지면으로 특집 보도해 시민과 공유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권진우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 기조발제 :
경기국제공항을 통한 지역발전 가능성
권진우 연구위원/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경기국제공항, 민간 국제공항만을 추진
공항 비전,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컬 공항
2025년 배후도시 계획 수립·2026년 공모
2022년 말부터 경기도는 군 공항을 제외한 민간 국제공항을 추진해 왔다. 수원 군 공항을 함께 이전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경기도의 입장은 명확히 민간 국제공항만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을 중추공항으로 삼고 있다. 나머지는 지원하는 공항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공항이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 공항에 승객과 물류가 집중돼 있다. 그래서 인구와 산업, 관광 분포를 생각할 때 경기도에 공항이 생긴다면 굉장히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3조원을 투자해 경기국제공항을 건설, 운영한다면 생산 유발액은 두 배가 넘는 6조 원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새로운 일자리도 3만 2000여 개로 예측된다.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서면 공항뿐만 아니라 배후도시도 개발해야 해 부가가치는 더욱 커진다.
경기국제공항의 비전은, 첫째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컬 공항, 둘째 지역 경제 성장의 중심, 셋째 환경친화적 공항과 공항 도시 건설, 넷째 경기도민과 함께 만드는 매력적인 공항이다. 네 가지 비전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숙의 토론회에서 도출한 목표이다.
경기국제공항은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성, 접근성, 지형, 지원 시설, 확장성, 주변 개발 여건 등의 평가 항목을 통해 경기남부권 10개 후보지를 우선 선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중부권에 평택시 서탄면, 서부권에 화성시 화성호간척지, 동부권에 이천시 모가면 세 곳으로 압축됐다.
평택시 서탄면은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이 인접해 공항은 하천이 경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군기지와 굉장히 가까워 항공 공역을 일부 공유해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나 주거 단지가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안에 포함돼 있다. 이주와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서탄면 계획 대상지는 기존에 도로가 많아 공항이 건설되면 주요 도로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추가로 건설돼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또 산업단지가 공항을 둘러싼 형태라 공항으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고, 추가로 산업단지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서탄면은 평탄지가 많아 다른 후보지에 비해 공항이 들어서기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공항 이·착륙 인접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소음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하거나 보상해 달라고 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소음 피해가 약한 지역 거주자는 방음 시설이나 냉방 시설 전기료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주민 지원사업도 이뤄질 수 있다. 고도 제한 문제도 발생하는데 후보지로 선정된 인근에 고층 건물이 없는 경우 미래를 예상해 도시 계획을 상황에 맞게 수립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후보지 3곳 선정 이후 2025년에는 배후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후보지 지역 주민과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토론회나 세미나 같은 공식적인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마친 후 공모 형태로 3개 후보지 지자체로부터 유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와의 협의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국제공항 준공 목표는 2035년이고 3개 후보지 모두 같다.
최인규 항공특보
충청북도
■ 기조발제 :
수도권 수요 분산 위한 신공항 개설
최인규 항공특보/충청북도
인구 1363만 명, 경기공항 경쟁력 커
반도체·배터리 수출 공항으로 최 적합
경기도는 2024년 현재 인구가 1363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25.6%를 기록하며 전국 인구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인구 대부분은 수원·성남·용인·화성·평택시 등 경기도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항공 혜택을 받아야 하는 여건인데도 경기도에만 공항이 없는 실정이다.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지역 주민이 겪게 될 환경과 경제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숙의 과정과 오늘 같은 토론회를 거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주민 피해를 간과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수십 년간 피해를 입은 서탄면 등 평택시 북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공항을 건설하려면 오랜 기간의 풍향, 강수량, 적설량 등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을 데이터로 꾸준히 축적해야 한다. 평택은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어서 70여 년에 걸쳐 비행 관련 데이터가 완벽하게 갖춰져 공항 입지 조건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서 평택은 분초를 다투는 반도체와 배터리 수출 공항으로 최고의 적합 지역이다. 4차 산업 혁명으로의 마중물이 우주·항공 분야인데 이를 평택에서 수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에는 현재 상주하는 인구가 8만 5000명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 후손에게 충분한 혜택이 될 것이다. 공항의 파급 효과는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많다.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에서 활주로 길이가 현재 3200m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왕 추진하는 것이라면 3500m 이상으로 규모로 키울 것을 권유한다.
천혜의 자원을 가진 평택호에 수상비행장을 만들면 울릉도도 갈 수 있고, 충주호도 갈 수 있고 한강도 갈 수 있다. 경기국제공항과 더불어 평택호 수상비행장도 검토해줬으면 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만 21세기의 모든 길은 공항으로부터 시작된다. 앞으로 많은 고민과 숙의 기간을 거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경기공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상곤 의원
경기도의회
■ 종합토론 :
김상곤 의원/경기도의회
경기공항, 대한민국 미래 밝히는 프로젝트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 필요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26%가 거주하는 핵심 지역이다. 하지만 국제공항이 부재해 도민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으로의 긴 이동 시간을 감수해야만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시설 포화 상태에 접어들어 수도권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점점 한계를 보인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 첨단 산업 연계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할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운영으로 연간 약 5조 6000억 원의 경제적 기여를 창출하고, 약 2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 경기국제공항은 반도체, 바이오, AI 등 첨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반면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대규모 토지 개발을 수반하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다.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을 도입해 환경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 또 군부대와의 인접성으로 인해 고도 제한과 항공소음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이 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피해, 환경 변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경기국제공항은 단순히 항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이종원 위원장
평택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종합토론 :
이종원 위원장/평택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국제공항 후속 연구 진행 촉구
평택시의회, 시민 의견 반영에 최선
공항 건설은 심각한 지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항 건설의 필요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과 수치적 장점, 혜택과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살피고 따져보는 것은 1차원적 접근에 불과하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공항 건설로 영향을 받을 건설 예정지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지역 주민 의견이다.
경기도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의 특성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서탄면의 경우에는 1952년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건설 이후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제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도민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한다. 도민과 후보지 지자체 주민의 의견 청취 방식, 청취 기간, 청취 대상의 범위와 인원, 횟수, 반영률 등과 같은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서 공포해야 한다.
평택시의회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제3조 기본 원칙에 따라 평택시장이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희망해 신청하면 평택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평택시의회는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해 의견 청취 요청이 들어오면 무엇보다 지역 주민과 평택 시민 전체의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이를 대변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길강묵 국장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심사1국
■ 종합토론 :
길강묵 국장/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
경기공항, 다른 공항보다 효용성 커
주민 합의 위한 ‘사회적 면허’ 중요
인천국제공항은 하루에 오가는 승객이 21만 명이다. 배후도시 인구까지 더하면 인천공항은 30만 도시다. 인천국제공항은 물동량이 동북아 1위, 세계 2위, 2025년 인천공항 매출 예상액이 3조 원에 이른다. 세계 3대 공항이지만 인천공항은 한계가 있다. 반면 지방 공항은 당초 기대만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평택은 인구가 64만 명이며,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출산율이 1.0을 넘는 도시로 평택시가 유일할 정도로 평택은 젊은 세대가 모이는 곳이다. 다른 지방 공항과는 다른 입지를 갖고 있다. 평택은 입지나 접근성이 다른 공항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어 경기국제공항 프로젝트가 효용성이 있다.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적 손해와 미래적 손해가 있을 수 있다. 현재적 손해는 지역 주민이 이주해야 해 삶의 터전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고, 미래적 손해도 예측해서 프로젝트에 포함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지역 주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지역 주민의 지지와 공감, 이런 부분을 끌어내야 하는 ‘사회적 면허’, 즉 주민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 이익의 공정한 분배, 사회적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마련,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조정, 갈등 관리와 보상 제도 마련 등이 전제돼야 한다.
우영철 이장
서탄면 회화리
■ 종합토론 :
우영철 이장/서탄면 회화리
회화리·적봉리, 70년간 군 공항 피해
주민 의견 수렴 투명하게 진행해야
평택시 서탄면은 회화리나 적봉리의 경우는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미군 기지와 비행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지난 70여 년간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전투기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본 지역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이번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이전부터 주거지 집단 이주를 평택시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서탄면 회화리 주민은 11월 8일 경기도가 평택시 서탄면과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이천시 모가면 3곳을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발표와 신문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 경기도 발표에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주민들은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인 평택시, 화성시, 이천시 3곳의 장점과 단점, 평택시가 특히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 배후도시 부지는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지 알려달라. 최종 부지 선정까지 앞으로의 일정계획과 경기국제공항 부지로 최종 결정되면 수용 지역 주민 이주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수용 지역 주민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는지 알려달라.
이번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나 보상책 마련 등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적, 행정적 지원을 당부한다.
정창무 회장
평택국제중앙시장상인회
■ 종합토론 :
정창무 회장/평택국제중앙시장상인회
평택 북부지역 주민 이탈 더욱 커질 것
평택보다 인근 도시가 공항 수혜자 될 듯
공항 도시 조성을 인천공항과 비교하는데 굉장한 중복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파급 효과로 제시된 것도 평택 지역사회에 파급 효과가 그 정도까지 크지는 않을 거로 본다.
공항 건설로 약 100만 평 정도 수용되는데 여기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일 것이다. 현재 평택시 북부지역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공항이 들어서면 서탄면, 진위면, 신장동, 지산동 주민의 이탈 현상이 더 커질 것이다.
평택시 전체의 38%가 고도 제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민간 공항까지 들어서면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명분도 사라질 것이고, 고도 제한은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동서로, 남북으로 서탄면은 완전히 고립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항이 생기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평택보다도 사실상 오산이나 수원, 용인, 화성이 될 것으로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진위천과 오산천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공항 침수 가능성이 높아 100만 평 부지를 2m가량 성토해야 하며, 평택은 산이 없는데 성토할 흙은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의문이다. 환경은 파괴될 것이다.
공항이 들어와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포승면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 청중토론 :
이날 평택시발전협의회 주최 지역발전 토론회가 열린 평택문화원 대동관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청중토론도 이어졌다.
청중토론 참가자들은 ▲‘사회적 면허’에 대한 공감 ▲전투기 소음과 항공기 소음 비교 ▲현덕면 평택항 매립지 경기국제공항 검토 ▲경기국제공항 배후지 개발 방향 ▲부지 선정 과정의 도민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해 질의 했으며, 앞으로 경기도가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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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참조 기사
[1] 평택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2] 평택시에서 있었던 "평택국제공항유치 토론회" 2회 자료(캡쳐 화면= 220627, 220916)/
[3] 기사 참조(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