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로 수원시 도심활력·주거문화 견인”
- 최진 기자
- 승인 2024.06.19 11:00
총 13개단지 정비구역 지정… 안정적 사업추진
‘주민제안’ 방식 도입… 원도심 재정비 탄력운용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마련… 행정 지원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수도권 도심을 대표하는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적극적인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원도심 재정비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 수원시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과 소규모정비사업까지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펼쳐, 주거지 특성과 입지에 적합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정비사업 지원행정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수원시 정비사업 현황이 궁금하다.
=수원시는 현재 지역과 주거지 특성에 따라 각각의 정비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12곳에서 구역지정 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중 수인분당선 매교역 인근 대규모 사업장 3곳이 준공 후 입주를, 1곳이 공사에 돌입한 상태다. 재개발 현장 대부분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사업진척도가 높은 상황이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총 13개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소규모재건축을 포함하면 2개 단지가 준공 후 입주했고 현재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넘어선 재건축단지는 총 5곳에 이른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수원시 정비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다.
▲역사와 전통을 갖춘 수원시는 원도심 재정비가 큰 과제로 꼽힌다. 차별화된 정비사업 정책을 알려 달라.
=대규모로 조성된 신규 도심과 이에 못지않은 원도심이 공존하는 수원시는 균형발전이 곧 도심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정책은 타 지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 시 스스로가 활로를 개선하고 행정 일선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현재 수원시는 정비사업 초기의 시행착오와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수립, 재건축 안전진단 등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의 절차를 시에서 자체 기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검토 과정에 필요한 사업성 분석 및 개략계획을 미리 제공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와 사업초기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
나아가 법률, 회계,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사전지원 TF’를 구성해 사업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교육인 ‘찾아가는 새빛교육’과 전문교육인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를 신설하는 등 시민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노후도시정비TF’를 신설해 소규모주택정비활성화를 위한 ‘새빛타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신규 정책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에 주민제안을 도입하는 방식이 궁금하다.
=올해 수원시가 계획하는 정비사업 특화 행정 중 첫째는 ‘정비구역 주민제안방식’의 도입이다.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시민이 직접 정비예정구역을 발굴·요청하는 것으로 기존 수직적 체계를 벗어난 혁신적인 정책도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존에 10년마다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생활권계획’수립에 따라 ‘정비구역 주민제안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5~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이 2년으로 대폭 단축 가능해진다.
또한 역세권 일원의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임대주택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청년, 신혼부부, 정비사업 이주민 등에‘새빛안심전세주택’을 우리 시가 직접 매입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이달 중에 예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조례 개정도 병행해 7월에는 제도적·법리적 기반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수원시 지원정책이 정비업계로부터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다. 리모델링 정책 개선의 세부 내용과 향후 방향성이 궁금하다.
=수원시 주거환경 특성과 주거환경 개선의 효율성을 고려해 시정 방향을 모색한 결과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택지개발지구로 꼽히는 영통지구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21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 184%와 일산 신도시 169%의 용적률 및 밀도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며, 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정도다.
그래서 수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先건축계획(건축위원회)-後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현재 1990년대 후반에 준공된 영통지구 6개 단지와 권선1지구 1개 단지, 1980년대 후반 완공된 매탄2지구 1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제와 통합심의를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공공 지원방안 체계를 수립해 수원지역 8개 단지의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 통상적으로 8~10개의 유관 부서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심의·검토과정을 시행해야 하는데, 하나의 심의과정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인허가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수원시는 심의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심의 사항들을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는 사전검토를 실시해 인허가 심의 지연을 예방할 수 있었다. 또 각각 진행했던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및 교통심의를 통합하고 개별법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와 도시건축공동심의를 병합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그 결과 각종 심의에 소모됐던 약 2년가량의 행정절차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됐고,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러한 리모델링 제도개선의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새로운 주택정비 정책이 제시되더라도 수원시 도시정비 체계만큼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공사비 인상과 금융비용 증가 문제로 인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수원시의 시정방향은 어떤가.
=지난 202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가 부여돼, 시민들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 등 ‘지정개발자’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권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를 부여한 사항인데,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우리 시의 시정과도 상당한 부분이 부합한다.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사업성이 결합하는 양질의 정책효과가 도출되도록 세밀하게 법령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는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를 재정비한 상태다. 또 기존 하향식 정비예정구역 지정방식을 개선해 ‘생활권계획’을 도입, 2년마다 후보지 공모를 통해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기 위해 행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속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돌입할 준비가 돼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가 수원시 도시계획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달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수립이 본격화된다.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노후화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정비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기본계획 수립의 취지다.
이미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수원시의 시정 기조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우리 시의‘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에 윤활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 곳곳에 있는 역세권 지역이 이제는 교통 허브와 더불어 상업과 쾌적한 주거지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역세권 지역이 도심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용도 접목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이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이 힘든 지역은 ‘새빛타운’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것이다. 나아가 정비사업이 아예 추진되기 힘든 노후 주거지역의 경우 낡은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 교통과 인구분포,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지원을 통해 동·서지역 간, 신·구도심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
▲시민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수원시는 지난 5월 22일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원시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을 골자로 한다. 행정청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도시계획이 아닌,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도시의 청사진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수평적이고 열린 도시계획과 도심 재창조를 뜻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다. 시민들께서 원하는 내일의 수원시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건의해주시길 바란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수원시의 도시계획과 주거환경 개선은 시와 시민이 함께 그려내는 풍경이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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