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대진단] 나웅진 단장 "용산 미군기지 이전 시 공적자금 활용…정부 결정 시급"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12-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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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인터뷰
"공자기금, 기금운용위 의결 사항…기재부와 지속 협의 중"
"6년간 총 차입액 13조200억원…2039년 전액 상환"
"지방채 발행, 신공항건설기금으로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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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국내 대표 공항전문가 중 한명으로 꼽히는 국토교통부 출신의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지난 1년간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단장은 TK신공항 건설 사업 재원으로 저리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초기에 투입된다면 대구시도 전략적인 공영 개발을 통해 두바이, 싱가포르와 같은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공자기금 조달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는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나?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공적자금 융자는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의 의결 사항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만 있으면 융자가 가능하다. 기재부에 공자기금 지원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TK신공항 건설의 핵심이 정부의 공자기금 융자인데, 이와 비슷한 활용 사례가 있나?
▶용산 미군기지 이전 시 LH가 5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국방부가 공자기금을 활용한 특별회계로 차입하고 LH가 이전 사업 추진 후 부지를 매각, 상환했다.
- 대구시의 구체적인 공자기금 융자 및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나? 지방채 발행에 따른 대구시 재정부담 해소 방안은?
▶신공항 착공시기인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총 차입액은 13조200억원으로 예상된다. 2032년 이후에는 종전부지 분양수입으로 사업비 투입 및 원리금을 상환해 2039년에 차입금 전액을 상환 완료할 계획이다.
신공항 건설로 인한 지방채 발행은 일반회계와 분리해 신공항건설기금으로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부시설(군공항건설)만큼의 양여재산(종전부지) 가치 확보가 담보(물권적 기대권)되므로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없는 것이다.
